경남선관위는 7월 28일 새벽,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시장이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을 38표 차로 앞섰다고 발표했다. 기존 44표 차에서 6표가 좁혀진 수치다. 이 발표 이후 여러 언론이 "당선 재확인", "당선 확정"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 때문에 38표 차가 이미 확정된 최종 결과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본지 역시 7월 28일자 보도에서 "통영시장 재검표 44→38표 확정"이라는 제목을 쓴 바 있다. 이 표현은 이의가 제기된 표들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 아래에서 그 이유를 바로잡는다.)

정확하지 않다. 여기에는 짚어야 할 두 층위의 오해가 있다.

본지가 별도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재검표 도중 좌우 여백이 맞지 않거나 접힌 흔적이 없는 등 규격에 이상이 있다고 참관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투표지들이 있었다. 위원장은 처음에는 이런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별도로 분류하도록 했으나, 이런 투표지가 여러 곳에서 계속 나오자 이후로는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때까지 접수된 이의제기 대상 투표지들은 비닐봉지 등에 담겨 해당 투표함에 함께 넣어져 봉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이 투표지들은 집계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다.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들은 그 이의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개표 당시 매겨졌던 기존의 유·무효 판정 그대로 38표 차 집계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참관인들이 "이 표는 무효여야 한다" 또는 "이 표의 분류가 잘못됐다"고 주장한 표들도,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기존 판정대로 계산에 들어간 상태다.

다시 말해 38표 차는 '이의가 제기된 모든 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끝난 최종 숫자'가 아니라, '이의 자체는 그대로 미해결로 남겨둔 채 기존 판정을 적용해 산출한 잠정 숫자'다. 봉인된 표들에 대한 이의가 이후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 이 숫자는 달라질 수 있다.

설령 38표 차라는 사실관계 확인 자체가 온전히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선거 결과가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천 전 시장이 제기한 당선무효 소청에 대한 인용·기각 여부를 오는 8월 18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소청이 기각될 경우 천 전 시장은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최종적인 법적 확정까지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

38표 차는 ①이의가 제기됐으나 결론 나지 않은 표들까지 기존 판정 그대로 포함시켜, 재검표 당일 거기까지만 확인된 잠정 수치다. ②그 수치를 근거로 한 소청 인용·기각 결정도, ③그 이후의 법적 불복 절차도 모두 아직 열려 있다. "당선이 재확인·확정됐다"는 보도들은 재검표에서 당락이 뒤집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확히 전한 것이지만, 이를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는 최종 결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봉인된 표들 속에 무엇이 들어 있고, 그 이의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아직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다.

본지는 별도 기사에서 재검표 당일 이의제기가 중단된 경위와, 비닐봉지에 담겨 봉인된 투표지들의 현재 상태에 대해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