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투표지 여백 쏠림,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안 됐나

    • [정정] 본지는 앞선 보도에서 여백이 맞지 않는 사전투표지를 "179장"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재확인 결과 해당 투표지는 봉평동 52장(35+17)과 미수동 162장(29+21+25+31+23)을 합친 총 214장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7월 27일 경남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현장에서, 소청인 측 참관인들은 일부 사전투표지의 인쇄 상태를 문제 삼았다. 인쇄된 내용 전체가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만큼 오른쪽에는 다른 투표지에서는 보기 어려운 폭의 여백대가 육안으로도 구분된다는 것이다. 참관인들은 재검표 당시 투표지를 직접 만지거나 자로 재는 등 정밀 측정을 할 수 없었고, 사진 촬영만 허용된 상태였다고 말한다. 절차가 끝난 지금은 그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물증도 없다.

      이 현상이 실제로 몇 mm 폭의 쏠림인지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검증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본지는 정확한 수치를 단정하는 대신, 확인 가능한 두 갈래 — 참관인 측 주장의 근거와 한계, 그리고 투표 당일 기록에 남은 것과 남지 않은 것 — 를 나란히 짚어보기로 했다.
      선관위의 설명은 낯설지 않다

      사전투표지 여백이 불균일하다는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에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됐고, 선관위는 투표용지 발급기 내 투입 가이드 설정이나 프린터 헤드에 가해진 외부 충격 등으로 여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낸 바 있다.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은 당시 제기된 선거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실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해준다. 하나는 선관위가 이런 유형의 의문에 아예 답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설명이 이번 통영 사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는 것이다. 6년 전의 해명이 이번에도 유효한지, 아니면 이번 사례는 그때와 다른 지점이 있는지 — 이건 선관위가 스스로 답해야 할 질문이지, 과거에 한 번 설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투표 당일 기록엔 무엇이 남아 있었나
      본지는 통영시 관내 15개 읍·면·동(산양읍·용남면·도산면·광도면·욕지면·한산면·사량면·도천동·명정동·중앙동·정량동·북신동·무전동·미수동·봉평동) 사전투표소 전체의 사전투표록(수정본)을 확보해, '여백 쏠림 및 인쇄 균형'에 대한 유권자·참관인의 이의제기·시정요구 기록이 '특기사항'란에 있는지 전수 확인했다.

      15개 파일 중 4개(중앙동·정량동·사량면·무전동)의 특기사항란에서 정정 흔적이 발견됐다. 그러나 그 내용은 참관인 성명 오기, 회송용 봉투 주소라벨 오류, 유권자·참관인 인적사항 오류, 상단 문구 오기 등 인적사항·서식상 오류에 대한 정정이었을 뿐, 여백·인쇄 관련 이의제기 내용이 삭제되거나 변경된 흔적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통영시 15개 사전투표소 어디에도 여백 쏠림이나 인쇄 균형에 대한 이의제기·시정요구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았다.

      다만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래서 아무도 몰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투표록의 특기사항란이 통상 공식적으로 접수된 이의제기나 조치 사항 위주로 기재되는 서식이라면, 유권자가 구두로 문의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경우까지 이 기록에 남았을지는 알 수 없다. "기록이 없다"는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다"와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전수 확인은 하나의 사실을 분명히 한다. 적어도 통영시가 공식적으로 남긴 사전투표 당일 문서에는, 재검표 과정에서 불거진 여백 쏠림 문제의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문제가 실제로 투표 당일부터 있었던 것이라면, 왜 어느 투표소에서도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았는지는 선관위와 참관인 양측 모두에게 남는 질문이다.

      두 가지 질문으로 남겨둔다
      이 사안은 아직 "그렇다"거나 "아니다"로 결론 낼 단계가 아니다. 확인된 것은 다음 두 가지뿐이다.

      첫째, 참관인 측이 제기한 여백 쏠림은 육안 관찰과 사진에 근거한 주장이며, 정밀 측정을 거치지 않았다. 둘째, 통영시 15개 사전투표소의 공식 기록 어디에도 이 문제에 대한 당일 이의제기는 남아 있지 않다.

      이 두 사실이 어떻게 설명되는지는 앞으로의 취재와 선관위의 답변에 달려 있다. 본지는 해당 사전투표지들의 인쇄 장비 기종과 정상 여백 허용 범위, 그리고 해당 장비의 사전 점검·정비 이력에 대해 경남선관위에 공식 질의했으며, 답변이 오는 대로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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