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이면 반박하라"…통영시, 선거철 의혹 제기에 전면 해명 나서
    • 수의계약·대교 공사·수산부산물시설·농업개발부지 등 4대 현안 낱낱이 밝혀

    •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영 지역 모 시민단체가 시정 곳곳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통영시가 13일 오전 공보감사실장 주재 전격 기자회견을 열고 수의 계약 특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부실, 통영대교 색채 공사 낭비, 농업개발시설 이전부지 고가 매입 등 주요 4개 현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60개 계약이 쪼개기라고?"…수의 계약 의혹, 법령에 따른 정상 절차였다
      시민단체는 관내 A업체와 서울 소재 B업체에 과도하게 수의 계약을 몰아줬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통영시는 이날 브리핑에서 2022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A업체와의 전체 129건 계약 중 경쟁 입찰 방식인 수의2인 견적계약이 금액 기준 40.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전체가 1인 수의 계약이라는 주장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또한 A업체는 공사·용역·물품 관련 면허 34개를 보유한 업체로, 면허 수가 늘수록 계약 건수가 따라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반박했다.

      경남도민체육대회 준비 과정에서의 쪼개기 의혹에 대해서도 시는 행정과(의전팀)와 체육지원과(차량통제팀)가 부서별로 업무를 독립 분장하여 각각 계약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정상적인 행정 절차라고 해명했다.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60개 계약에 대해서도 전기·소방·정보통신 관련 법령이 개별 발주를 요구하기 때문이며, 민선 7기에 추진된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사업에서도 194개 계약이 이루어진 선례가 있다고 비교해 설명했다.

      통영대교, "그냥 칠하기만 해도 39억인데 색채 추가 비용은 6,500만 원뿐"
      통영대교 시설물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1998년 준공 이후 27년 만에 이루어진 대규모 보수·보강 공사임을 전제로, 37억 원 가운데 순수 색채 디자인 비용은 6,5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녹 제거, 방청, 비계 설치 등 구조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공정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참고로 군청색 단색으로만 149m 구간을 칠해도 약 39억 3,5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담당 과장은 설명했다. 부산 광안대교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도장 유지 관리에 250억 원을 투입한 사례, 그리고 면적 대비 공사비로 따지면 오히려 통영대교가 더 효율적이라는 타 교량 비교 사례도 제시됐다.

      "통영시가 한 푼도 안 든다"…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이날 브리핑에서 시의 입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순간은 H기자의 질의 때였다. 그는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고, 하나씩 사실 확인을 하겠다."는 태도로 핵심을 짚었다.

      H기자는 "위탁 운영 업체와의 계약 구조상, 통영시나 수협이 이후 어떠한 추가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고 직접 확인했고, 담당자는 "맞습니다"라고 명확히 답변했다.

      이것이 핵심이다. 당초 2019년 타당성 조사에서는 연간 최대 36억 원의 재정 적자가 예상됐었다. 하지만 시는 준공 전 연료를 LNG에서 이온정제유(폐유 재생유)로 변경해 연간 약 14억 원의 연료비를 절감했고, 나아가 운영비 지원 없이 자체 판로로 운영하는 위탁업체를 공모·선정함으로써 시 재정 부담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었다.

      '총체적 부실 시공'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2024년 경상남도 종합 감사를 받았으며, 20억 원의 보완공사는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폭등(철골 160%, 시멘트 150% 상승)으로 당초 규모를 축소해 시공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뒤늦게 보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실 시공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한국남부발전과 연간 굴패각 3만~4만 톤 공급 계약을 위한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에는 연간 8만 톤 처리 체계가 갖춰질 전망이라고 한다.

      농업개발시설 부지 "68억 감정에 44억 매입, 24억 절감"
      H기자는 농업개발부지 매입 문제도 직접 확인했다. "2015년 감정가는 담보 감정으로 시세의 80% 수준이었고, 이번에는 3개 업체 감정 평균 68억 원보다 낮은 44억 5천만 원에 매입해 약 23억 9천만 원을 절감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담당자는 "맞습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기존 40억 안팎의 감정가가 2배로 뛴 것이 의혹처럼 보였지만, 2015년 담보 감정과 2024년 보상 감정은 산정 기준 자체가 다르며, 공시지가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현재 가치로 환산 시 동일 수준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제척 논란에 대해서도 법무팀 변호사 자문 결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어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검토"…감사원 감사 청구엔 "결과 대기 중"
      한편 한 시민단체가 시민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시는 지지난주 감사원이 자료 수집 차원에서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본감사 여부는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판단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시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으로 시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할 경우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날 브리핑을 지켜본 한 기자는 "회원 수 100명도 채 안 되는 단체의 주장이 마치 전체 여론인 양 포장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행정에 대한 감시 기능은 강화되어야 하고, 시민의 의혹 제기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치와 법령으로 반박 가능한 주장이 검증 없이 확산될 때, 그 피해는 결국 시민 전체가 떠안는다. 오늘 브리핑에서 통영시가 제시한 숫자와 절차가 사실이라면, 이번 의혹 제기는 행정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시정을 흔들려는 시도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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