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영근 통영지부장은 5월 22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내란세력 완전청산! 사회대개혁 실현을 바라는 통영시민모임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문에서 정 지부장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으로 내란이 끝난 것이 아니라며 6·3대선에서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회대개혁을 실현하자고 외쳤다.
여기에 언급된 ‘사회대개혁’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합의한 사항이며, 아래의 11개 과제로 되어 있다고 한다.
1) 주택‧교통‧식량‧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후선진국을 실현하며, 기후위기 너머 정의로운 생태사회를 구현하는 과제.
2)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내란에 부역한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과제.
3)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해소, 사회공공성 강화, 사회복지 확대와 재벌의 기업지배구조개선, 대-중소기업 간 상생 정책 실시, 그리고 노점상, 자영업자, 중소상인 보호와 지원정책 실행 등 정의로운 경제와 민생이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과제.
4) 모두의 존엄과 공존을 위해 성평등과 인권, 다양성과 돌봄이 기본가치가 되는 민주사회, 그리고 혐오와 차별이 극복되고 사회적 통합이 실현되는 성숙한 선진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제.
5) 노동관계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국제적 수준으로 노동권이 보장되며,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과제.
6)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농어민과 먹거리 기본권 강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그리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과제.
7)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근본적 개혁, 윤석열 언론 장악의 진상 규명, 공영 방송 사장의 국민추천제와 언론사 내부의 편성·제작 자율성 법제화 등 언론개혁을 추진하고, 언론‧정보통신‧문화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과제.
8) 남북 간 평화‧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복원하며, 호혜·평등의 국제질서 형성에 앞장서는 등 평화와 주권이 실현되는 과제.
9)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 식민지·국가폭력 진상 규명 등 역사정의를 실현하는 과제.
10)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고,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과제.
11) 교육 공공성 강화와 입시 위주 교육 개혁,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과 연구·학술 체계의 혁신 및 대학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아울러 청소년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사회를 만드는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