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고유가와 고금리, 고물가 등 복합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의 민생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도내 주민등록자를 대상으로 한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이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가운데, 시는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농어업인, 청년, 노인 등 전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 경제 회복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 정부·경남도와 연계한 ‘역대급’ 재정 투입
시는 이번 민생 대책의 핵심으로 정부·경남도와 연계한 대규모 직접 지원을 추진한다.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최근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향후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4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30일부터 지급되는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 운영팀을 가동하고, 읍·면·동 전담 창구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해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 상권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농어업인수당 조기 지급… 체감도 높인 선제 대응
농어촌 경제 안정을 위해 농어업인수당도 확대·조기 지급한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원 증가한 36억 1,180만 원으로 편성됐으며,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등 기존 제도도 차질 없이 병행한다.
특히 통상 6월 지급되던 수당을 농번기 자금 수요에 맞춰 2개월 앞당겨 4월부터 지급하고, 지급 수단을 농협카드 포인트에서 통영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해 사용 편의성과 지역 소비 효과를 동시에 높였다.
■ 소상공인·근로자 상생…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시는 통영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상시 10~15% 할인율을 유지해 실질적인 소비 촉진과 가계 부담 완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또한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사업을 통해 직장인의 식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제1회 추경을 통해 8,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대상을 100개소로 늘리는 등 실질적인 경영 지원도 강화한다.
■ ‘통영형 청년 패키지’ 본격 추진… 정착 기반 강화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결혼축하금’은 지원 대상을 100가구에서 280가구로 늘렸고, 점포 임대료 지원 사업도 150개소로 확대해 월 최대 30만 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또한 ‘청년 취업 준비 지원’과 ‘관외 청년 정착 지원’ 사업을 5월로 앞당겨 시행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전입 청년 웰컴박스 제공과 대학생 상품권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유입과 정착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 아동·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촘촘한 복지망 구축
아동과 노인을 위한 생활 밀착형 복지도 강화한다. 시는 0세 아동 월 100만 원, 1세 아동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9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 5천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출산 지원금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경남형 손주돌봄 사업 등을 통해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노인 1만 6,000명에게 연간 6만 원의 목욕·이미용비를 지원해 건강 관리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청소년과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 지원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대외 불안과 경기 둔화 속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공공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