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철 전 통영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석주 통영시장을 겨냥한 글을 올려,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의 재원 대책을 문제 삼으며 강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인재육성기금 중심의 천영기표 등록금 지원
심현철 전 예비후보는 글에서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이 천영기 전 시장의 대표 공약이었다고 짚었다. 그에 따르면 천영기 전 시장은 재원을 기부금 성격의 인재육성기금에서 조달하는 방식에 적극적이었고, 기부 모금이 재원 마련의 기본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임기 동안 약 55억 원을 모금했다고 한다.
"재원 대책 캐묻자 '공개할 수 없다'"… 선거 당시 입장 전환 지적
심 전 예비후보는 강석주 후보가 애초 이런 기부 중심 접근을 지지하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비판적이었다가, 선거 과정에서 등록금 전액 지원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한 기자가 재원 대책을 묻자 강 후보 측이 "근거를 마련하겠다"고만 답했고, 재차 묻자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답이 돌아왔으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다시 묻자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심 전 예비후보는 이를 두고 "재원 대책이 극비 사항인가"라고 반문했다.
시정질문서 나온 답… "2030년까지 시 예산으로"
실제 재원 대책은 지난 21일 열린 통영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공개됐다. 김태균 시의원의 질의에 강석주 시장은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의 시비(시 예산) 전출 비율을 2026년 50%(30억 원)에서 시작해 2027년 60%(37억 원), 2028년 70%(44억 원), 2029년 80%(53억 원), 2030년 90%(60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답했다. 강석주 시장의 임기가 2026년 하반기부터 2030년 상반기까지인 점을 감안해 연도별 액수를 반기 단위로 안분하면, 강 시장 임기 몫은 약 179억 원 규모로 계산된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시금고 협력지원금(연 6천만 원), 카드 제휴 적립금, 기탁금 확대도 병행해 2030년 말 약 113억 원 규모의 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남의 자식 등록금을 내 세금으로"… 강한 어조의 비판
심현철 전 예비후보는 이 같은 시비 투입 계획을 두고 "내가 낸 세금(예산)으로 배수로도 정비하고, 길도 넓히고, 도로 포장도 하는데 써야지 왜 남의 자식 대학생 등록금을 내 세금으로 주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학 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며, "꽁꽁 숨기던 재원 대책이 시민 모두에게 써야 할 예산을 빼서 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능한 강석주 시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기부 모금을 둘러싼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나눔의 미덕인 기부 모금이 욕먹을 일인가"라며, 천영기 전 시장의 모금 방식을 옹호하는 취지의 언급도 함께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