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가 오는 5월 31일 마감된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의 신속한 접수를 당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 기한 내 접수하지 않을 경우 올해 직불금을 받을 수 없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비대면 간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방문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연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지급 대상 농지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면서 지급 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직불금 대상자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농약 안전 사용 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통영시는 고령 농업인과 정보 취약 계층의 신청 누락을 막기 위해 마을 방송, 문자 발송, 현수막 게시, 이장회의 홍보 등을 통해 신청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지급 대상자 가운데 미신청 농업인에 대해서는 개별 안내를 추진하는 등 신청 누락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통영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신청 기한 내 반드시 접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과 농업지원팀(☎650-6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