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거제 근현대 역사문화 소통공간 조성사업'이 담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가결했다. 재석 16명 가운데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이었다. 상임위원회가 이 사업을 빼고 낸 수정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름은 길지만 핵심은 하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생가 복원이다.
먼저 숫자를 보자. 총사업비는 109억99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허물어진 생가 건물 두 동을 다시 짓는 건축비는 약 6억 원이다. 나머지 약 104억 원은 전시·교육 공간, 야생화정원, 광장, 주차장에 쓰인다. 생가 복원이 목적이라면 6억이면 된다. 104억의 쓰임새가 따로 있다면, 시는 그것이 왜 하필 생가 옆이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근현대 역사문화'라는 이름이 이 둘 사이의 틈을 메워 주지는 않는다.
다음은 때다. 거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됐다. 피해 복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시비 21억 원도 편성되지 않았고, 국·도비 확보도 정해진 것이 없다. 재정자립도는 16%대에 머물고, 시는 150억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쓸 돈을 줄여야 하는 시가 새로 큰돈 들어갈 사업에는 먼저 손을 들었다. 순서가 바뀐 것 아닌가.
세 번째는 당사자의 뜻이다. 이 사업은 처음이 아니다. 2017년 5월 거제시가 생가 복원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문 대통령은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됐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그 문제를 신경 쓸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거제시는 그날 바로 "아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물러섰다. "대통령님께 누를 끼쳐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때와 지금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퇴임했으니 이제는 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인가. 시가 그 사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의 뜻을 다시 물었는지, 물었다면 답이 무엇이었는지 시민은 알지 못한다.
네 번째는 고증이다. 반대 측은 생가터의 근거가 주민 한 사람의 구술에 크게 기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지적이 옳은지는 단정할 수 없다. 다만 100억 원이 넘는 공공시설을 세우려면 그 지적에 문서와 조사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기념관은 한번 지으면 수십 년을 간다. 출발점의 사실관계가 흔들리면 그 시간 내내 논란도 함께 간다.
마지막은 그 뒤다. 거제에는 이미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와 기록전시관이 있다. 두 번째 대통령 기념공간이 무엇을 다르게 보여줄 것인지, 개관 뒤 해마다 들어갈 관리·운영비는 얼마이고 누가 부담하는지 아직 내놓은 셈법이 없다. 방문객이 줄어들 때 남는 것은 유지비 고지서다.
살아 있는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에는 언제나 정치적 해석이 따라붙는다. 그래서 더 엄격해야 한다. 이 사업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수해의 흔적이 아직 남은 지금, 왜 이 사업이 110억 원의 가치를 갖는가. 9년 전 거제시는 이 사업이 대통령에게 누가 될까 걱정했다. 지금은 시민에게 누가 되지 않을지를 물어야 한다. 표결은 끝났다. 거제시와 시의회가 답할 차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