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 시내버스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통영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사청구인모임’은 6월 23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상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영시가 민간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하는 연간 1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이 과다하게 산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가 실제보다 높게 책정되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의 비공개로 인해 투명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감사청구인모임은 기자회견에서 "통영시가 동일한 차고지와 정비소를 사용하는 업체들을 독립된 사업체로 간주해 별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시외 노선 운행 비용까지 포함시켜 과도한 원가를 청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촉탁직 근로자의 퇴직금 등을 포함해 정규직 기준으로 인건비를 계산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영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시는 “기업의 경영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고 주장한다.

이날 발표에 앞서 경상남도는 해당 주민감사 청구를 공식 수리했다. 도 감사관실은 “감사 청구의 요건과 중대성이 충족됐다”고 판단, 시내버스 보조금 산정 및 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를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주민감사청구인모임은 “이번 감사 청구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경남도의 철저한 감사와 더불어 통영시가 결과에 책임 있게 응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향후 경남도의 감사 결과 발표와 이에 따른 통영시의 후속 조치에 따라 지역 시내버스 운영 정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주민감사청구인모임 측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자 한다. 이들은 민간 위탁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예산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공영제가 실제로 통영시의 재정 여건과 행정 역량 안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전국적으로도 공영제를 도입한 사례는 있으나, 초기 비용 부담과 운영상의 비효율 문제가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는 단순한 예산 검토를 넘어, 통영시 대중교통 정책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